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4.  6. 14  규칙 제1304호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적 문제 범위)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문제”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기침체, 청년취업, 조기은퇴 등 경제 및 일자리 관련 문제

2. 장애인,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해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관련 문제

3.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및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문제

4.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 관련 문제

5. 교통체증, 주차시설 부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 교통 관련 문제

6. 교육격차,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시설 부족 등 교육 관련 문제

7. 그 밖에 광명시 공유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지정요건)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유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추구

2. 최근 6개월 이상 공유활동 또는 공유사업 실적 보유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2.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유기업 또는 공유단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 공유기업 또는 공유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취소 및 철회) ① 시장은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4. 지정 후 연속 6개월간 공유 활동 및 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경우

5. 지정을 유지 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의 청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취소 또는 철회 사유를 밝혀 해당 공유기업 또는 공유단체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유기업 또는 공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지정종료) 공유기업 또는 공유단체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기업 또는 단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제7조(지정변경) ① 공유기업 또는 공유단체가 당초 지정내용을 변경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기업 또는 공유단체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변경 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지정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에게 변경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

기업명		한글 : (영문 : )
대표자	성명	성명 :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	성별	담당자	성명	성명 :
								직함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설립일자 (조직변경일)		(조직변경일 : )				공유관련 영업활동 기간		년 월 ~ 년 월 (총 기간: 년 개월)
사업지역						사무실 소재지
홈페이지						대표전화
형 태		선택	형 태					등록･지정･인증･인가 번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		공유대상 ☐ 공간 / ☐ 물품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		선택	사회적 문제 유형
		☐	경제 및 일자리 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	복지관련 문제(장애인,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해체, 1인 가구 증가 등)
		☐	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
		☐	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	교육관련 문제(교육격차,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시설 부족 등)
		☐	기타 ( )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광 명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1부

3. ‘공유’와 관련한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영업수익 및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6. 법인과 대표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7.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단체명		한글 : (영문 : )
대표자	성명	성명 :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	성별	담당자	성명	성명 :
								직함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설립일자 (조직변경일)		설립일자 : (등록일자 : )				공유관련 활동기간		년 월 ~ 년 월 (총 기간: 년 개월)
사업지역 (등록부처․시․도)		사업지역 : (등록부처․시․도 : )				사무실 소재지
홈페이지						대표전화
형 태		선택	형 태					등록번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인유형 : )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		공유대상 ☐ 공간 / ☐ 물품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		선택	사회적 문제 유형
		☐	경제 및 일자리 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	복지관련 문제(장애인,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해체, 1인 가구 증가 등)
		☐	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
		☐	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	교육관련 문제(교육격차,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시설 부족 등)
		☐	기타 ( )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광 명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공유’와 관련한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5. 법인과 대표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공유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 광명시 지정 제  호

기 업 명 :

지정기간 :

지정분야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위 기관을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

공유단체 지정서

지정번호 : 광명시 지정 제  호

기 업 명 :

지정기간 :

지정분야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위 기관을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재지정 신청서

구 분		□ 공유기업 □ 공유단체
기업 또는 단체명		한글 : (영문 : )
대표자	성명	성명 :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	성별	신청자	성명	성명 :
							직함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		공유대상 : ☐물건 / ☐공간 / ☐재능･경험･시간 / ☐기타( )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연장기간		☐ 2년 ☐ 3년
기 타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단체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단체) 대표 광 명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4호서식]

지정 변경 신청서

구 분		□ 공유기업 □ 공유단체
기업 또는 단체명		한글 : (영문 : )
대표자	성명	성명 :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	성별	신청자		성명	성명 :
								직함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단체(기업)명
대 표 자
사업지역
사무실소재지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
기 타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단체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광 명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