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2007.  8. 13  조례 제1549호

일부개정 2017.  3. 12  조례 제2243호(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12〉

1.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명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0,000원 이내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출산장려시책) 시장이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시책을 입안ㆍ시행할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