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7. 10. 25  규칙 제 929호

일부개정 2014.  7. 11  규칙 제1078호(규칙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5. 11.  5  규칙 제1114호(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6.  9. 27  규칙 제113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8.  2  규칙 제1210호

일부개정 2020.  3. 25  규칙 제1227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2, 2020. 3. 25〉

제2조(구비서류) 출산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8. 2〉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서류

제3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이 규칙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 8. 2〉

〔제목개정 2019. 8. 2〕

제4조(신청서 작성 및 지급) ① 관할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출산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9. 8. 2〉

제5조(대장 등 비치) 관할 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신청현황을,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현황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2〕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7. 11 규칙 제1078호, 규칙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5 규칙 제1114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7 규칙 제113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제명 중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생략

부칙〈2019. 8. 2 규칙 제12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 7. 1.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3. 25 규칙 제1227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9. 8. 2〉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단위 : 원)

지 급 기 준	지 급 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록한 여성장애인	1,000,000

〔별지 제1호 서식〕[적용일 2019. 7. 1]〈개정 2019. 8.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상자와 관계
대상자 (※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출생아	출생(유산, 사산)일		출생순위
입금계좌	은 행 명		예금주 성명
	계좌번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제출서류	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증명서 중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참고사항	-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피한정후견, 피성년후견,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 9. 27〉

출 산 지 원 금 신 청 현 황(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관리용)

연번	지원대상자(산모)		신청인 (관계)	신 생 아		주 소 (전화번호)	거주기간 (연 / 월)	출생 신고일	신청서 접수일	시 청 송부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 7. 11〉

출 산 지 원 금 지 원 현 황(市 관리용)

연번	접수일	지원대상자 (산 모)		신청인 (관 계)	신 생 아		주 소 (전화번호)	거주기간 (연 / 월)	지급일	지급액	지원금 환수			계 좌 번 호			비고
		성명	생년 월일		성명	생년 월일					환수일	환수 사유	금액	예금주	은행명	계좌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