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2024. 12. 23  조례 제319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의”를 “무형유산의”로, “문화유산”을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조 중 “무형문화재”(이하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로”를 “국가무형유산으로”로, “문화재 중”을 “무형유산 중”으로, “무형문화재로서”를 “무형유산으로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 활동)”을 “(무형유산 보존ㆍ전승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무형유산전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광명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을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재의”를 “무형유산의”로,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무형문화재 보존”을 “무형유산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무형문화재와”를 “무형유산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무형 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1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와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를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광명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2조 중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을 ““향토유산”이라 함은「국가유산기본법」”으로, “제2조제1항에 열거된 문화재”를 “제3조제1호에 열거된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로”를 “지정유산으로”로, “역사ㆍ문화ㆍ예술적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보호 및 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을 말한다”를 “역사ㆍ예술ㆍ학술적 또는 경관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향토유산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문화 유산을”을 “국가유산을”로,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향토유산위원회”로, “향토문화유산으로”를 “향토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 업무 담당 과장”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 과장”으로, “문화재 업무 담당 팀장”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이 국가ㆍ도지정문화재, 국가ㆍ도등록문화재, 국가ㆍ도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향토유산이 국가ㆍ도지정유산, 국가ㆍ도등록문화유산, 국가ㆍ도무형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향토문화유산에서”를 “향토유산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문화재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을 “(향토유산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문화재를”을 “향토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향토유산의 보호”로,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을 “향토유산의 원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9조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20조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22조 중 “향토문화유산을”을 “향토유산을”로,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향토유산 관리대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향토유산 지정”으로, “향토문화유산 보호”를 “향토유산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뒷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광명시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명 칭		유 형
수 량		작 가
크 기		연 대
재 질		구조ㆍ형식
소유자 (보유자) 성 명		ㆍ소유자(보유자) 주소
생년월일	-	ㆍ소재지
경위
특징
붙임 자료
상기를 광명시 향토유산으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앞면)

향토유산  제  호

지       정       서

위    치

명    칭

수    량

위를 향토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뒷면)

소 유 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 월 일	기 록 인
(변 경 사 항)
소 유 자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변경연월일	기 록 인
※ 주의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광명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 소재지의 변경, 수리, 멸실, 도난, 훼손시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향토유산 변경 등 신고서 구분 : 소유자 변경, 소재지 변경, 수리, 멸실, 도난, 훼손						처리기간
						일
신고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지정유산	명 칭
	종 별			지정번호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신 고 사 유
신 고 부 분
변경 예정일
변경방법			변 경 지
기술담당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기 타
위와 같이 「광명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진 등

〔별지 제4호 서식〕

광명시 향토유산 관리대장

(앞면)

종 별		번호		명칭			지 정 연월일		번호
분 야				종류			규 격 크 기		작자
재 료		형식			구조
소재지
부속시설물					연대
지정사유

제3조(「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의 개정)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조(「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제7조(「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의 개정)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8조(「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9조(「광명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0조(「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재난 관리 주관기관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1조(「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안내시설물의 시설물의 종류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안내시설물의 시설물의 종류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광명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41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제13조(「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차선대상지의 토지여건란 중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4조(「광명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의 개정) 광명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관리”로 한다.

제15조(「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별표 1 제1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