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2022.  4. 19  조례 제2862호

광명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광명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생활안정지원 등 또는「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재해구호법」등에 따른 구호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주민에게 화재로 인한 잔재물 처리 및 복구 등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 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5.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제6조(지원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52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급 신청) ①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급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조사서를 확인하여 피해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처리비용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급 신청서

1. 피해자 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가 족 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연 락 처	휴대전화:

2. 피해 내역

피해발생 위치
피해 시설명
피 해 면 적	㎡
피 해 구 분	제6조1항 내용 기재
피 해 원 인
「광명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피해)자: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광명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①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② 통장 사본 ③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④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정보, 보험 가입 내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1. 화재피해자 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2. 화재피해 조사 내용

① 화재 발생 주소
② 화재 발생 일시
③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	면적 ㎡
④ 소실면적	㎡/ %
⑤ 피해금액	원
※ ④, ⑤ 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인)

[별지 제4호서식]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연번	지급일	지급 대상	주 소	지급액 (단위: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