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문개정 1994.  1. 10  조례 제 822호

개정 1996.  8.  7  조례 제 953호

1996. 10. 11  조례 제 965호

1997.  1. 15  조례 제1015호

2000.  1.  7  조례 제1176호

2007.  3. 28  조례 제1529호

2008.  2. 21  조례 제1577호(제명개정)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9.  4. 10  조례 제1656호

2010. 12. 31  조례 제1755호

일부개정 2013.  3. 13  조례 제1913호

일부개정 2013.  8.  1  조례 제1936호(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  9. 30  조례 제2118호(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9. 26  조례 제2195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  3. 12  조례 제2243호(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  4. 25  조례 제2364호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2.  3.  2  조례 제2840호(「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변상금(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10. 11. 2000. 1. 7, 2007. 3. 28, 2008. 2. 21〉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96. 10. 11, 2009. 4. 10, 2015. 9. 30〉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09. 4. 10, 2015. 9. 30〉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본조신설 2008. 2. 21〕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 1. 7〉

③ 삭제〈96. 8. 7〉

제4조(소액 점용료등의 징수 제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6. 8. 7, 96. 10. 11, 2000. 1. 7, 단서신설 2007. 3. 28, 개정 2009. 4. 10, 2015. 9. 30, 2018. 4. 25〉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6. 8. 7, 2000. 1. 7, 2008. 6. 16, 2013. 3. 13, 2013. 8. 1, 2015. 9. 30, 2018. 4. 2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전기자동차 충전시설·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4의2.「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도로법 제68조제5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9.「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96. 8. 7, 97. 1. 15, 2000. 1. 7, 2007. 3. 28, 2008. 6. 16, 2013. 3. 13, 2013. 8. 1, 2015. 9. 30, 2018. 4. 25〉

1.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면제

나.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치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다.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만, 10년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2.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1을 감액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별표 1〕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96. 10. 11, 2007. 3. 28, 2018. 7. 31〉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 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여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감면할 수 있다.〈신설 96. 8. 7〉

제6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등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7〉

②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0. 1. 7, 2007. 3. 28, 2018. 4. 25, 2018. 7. 31〉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시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로 부과ㆍ징수한다.

3. 변상금은 법 제72조를 따른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0. 1. 7〉

④ 점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0. 1. 7, 개정 2007. 3. 28, 2016. 9. 26〉

⑤ 점용료등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0. 1. 7〉

⑥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0. 1. 7, 2007. 3. 28〉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3. 12〉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1. 7〉

제8조(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0, 2015. 9. 30, 2017. 3. 12〉

제9조 삭제〈96. 10. 11〉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등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5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96. 8. 7, 2007. 3. 28, 2008. 2. 21, 2008. 6. 16, 2017. 3. 12, 2022. 3. 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6.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징수결정된 점용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및 광명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ㆍ징수조례 제17조중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부칙〈2007. 3. 28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 21 조례 제15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징수결정 된 점용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ㆍ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광명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ㆍ징수조례”를 “광명시 소하천 점용료등 부과ㆍ징수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10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31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13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 조례 제1936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30 조례 제2118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25 조례 제2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7호는 2018. 5.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22. 3. 2 조례 제2840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8. 7. 31〉

점용료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 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 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 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3.0m 초과			10,8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기 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 출 간 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17,25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 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기 타			20,700
4.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ㆍ화물적치장‧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 을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년	토지가격에 0.04 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울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일	150
	기 타				1 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 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삭제〈2010. 12. 31〉

4. 광고탑ㆍ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은 버린다. (예 : 1,950→1,900원)

6.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의 2. 위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삭제〈2017.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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