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제정 2010. 12. 31  조례 제1747호

일부개정 2013.  8.  1  조례 제1936호(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  9. 30  조례 제2117호(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9. 26  조례 제219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2016. 11. 18  조례 제2202호

전부개정 2017.  6. 20  조례 제2259호

일부개정 2020.  6. 19  조례 제2624호

일부개정 2024.  7.  4  조례 제3123호

일부개정 2026.  8.  5  조례 제3402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광명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차량관리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6. 8. 5〉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광명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광명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19〕

제5조의3(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또는 신청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광명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9〕

제5조의4(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9〕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 6. 20 조례 제225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 6. 19 조례 제2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2024. 7. 4 조례 제3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8. 5 조례 제3402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차량관리과장”으로 한다.

⑰ 부터 ⑲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