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2025.  7.  4  조례 제3271호

광명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광명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광명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

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마.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통장 및 사회복지사,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및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3. 무더위·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4.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그 밖에 폭염·한파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사업을 시행·추진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2.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

3.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방용품, 보온물품 보급 사업

3. 폭염·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쉽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쉼터 냉방 및 난방장비 수선, 식수·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