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ㆍ미용권 지원 조례

제정 2019.  6. 25  조례 제2497호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1. 12. 23  조례 제2815호

일부개정 2026.  8. 14  조례 제3417호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ㆍ미용권 지원 조례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ㆍ미용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8. 14〉

1.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제1호를 제외한 70세 이상 주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6. 8. 14〉

제3조(지원기준) 이용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3〉

1. 이용권은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이하 “카드”라 한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신청 및 지원시기)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권을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에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21. 12. 23, 2026. 8. 14〉

[제목개정 2026. 8. 14]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② 동장은 신청서 검토 후 최종 결정하여 이용권을 교부하되, 신청서의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따라 확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8. 14]

제6조(이용권 사용) ① 이용권은「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광명시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②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이용권을 발급한 당해연도까지로 한다.〈개정 2021. 12. 23〉

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삭제〈2021. 12. 23〉

제7조 삭제〈2021. 12. 23〉

제8조 부터 제10조 까지 삭제〈2026. 8. 1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3 조례 제2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8. 14 조례 제3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로 목욕 및 이ㆍ미용권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은 예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 8. 14〉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지원대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구 분

□ 본인  □  대리인

지원대상과의 관계

※ 대리 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함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재발급 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지역화폐번호

(NO.)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은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3.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은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대상자의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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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삭제〈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