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12. 29  조례 제2333호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등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목에서 규정한 장기를 말한다.

2.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3.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사람의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민원부서의 민원창구를 말한다.

제4조(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운영)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시장은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

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

3.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로 광명시 홈페이지에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여 유가족과 방문자에게 추모공간을 제공

4. 제1호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광명시민에게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홍보활동) ①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 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명시민들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광명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 한다.

③ 장기기증의 홍보를 활발히 하기 위하여 홍보대사를 둘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제9조(비밀유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또는 기증자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