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제정 2011. 11.  8  조례 제1807호

일부개정 2013.  8.  1  조례 제1936호(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4. 10. 17  조례 제2035호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2022. 12. 26  조례 제2925호(제명개정)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2. 26〕

제3조(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광명시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광명시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 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22. 12. 26〉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 대한 의견 제안 및 자문

2.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업 및 교육경비에 관한 예산편성 의견 제안

3.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안

〔제목개정 2022. 12. 26〕

제3조의2(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정기 회의는 상ㆍ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6〕

제4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동 지원을 위해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의 권리ㆍ인권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안

〔전문개정 2022. 12. 26〕

제5조(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12. 2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신설 2022. 12. 26〉

③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신설 2022. 12. 26〉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 12. 26〉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6〉

〔제목개정 2022. 12. 26〕

제6조(위촉) ①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신설 2022. 12. 26〉

② 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2. 26〉

③ 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위원회 활동은 각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6〉

④ 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촉이 가능하다.〈신설 2022. 12. 26〉

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⑥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해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12. 26〉

제7조(위촉 해제) ① 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6〉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및 수시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12. 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삭제〈2022. 12. 26〉

제10조(의견 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②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제11조(경비 등)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6〕

제12조(보상)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시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0. 17〕

제14조(운영 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12. 26〉

〔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14. 10.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 조례 제1936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17 조례 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6 조례 제2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 횟수를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횟수를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