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제정 1981.  7.  1  훈령 제 23호

개정 1984. 11. 24  훈령 제 54호

개정 1994.  7. 20  훈령 제138호

개정 1998. 10.  2  훈령 제179호(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2008.  6. 16  훈령 제273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2010. 12. 15  훈령 제29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3.  3. 22  훈령 제325호

일부개정 2018.  7. 31  훈령 제399호(훈령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훈령)

광명시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광명시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명시가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광명시가 발주 감독을 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하여 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검사의 종류) 시설 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2〉

1. 기성부분 검사 : 공사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

2. 준공검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3. 하자검사 : 공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이상 정기적인 검사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하는 검사

4. 특별검사 : 발주 기간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검사

제5조(검사원의 제출) ① 계약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는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준공 검사원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공사의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하여 하자 보증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하자검사원을 발주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공무원의 임명) ① 발주 기관의 장은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 검사원 또는 하자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 공무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및 입회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4호 규정에 의한 특별 검사를 행하기 위한 검사관 및 입회 공무원의 임명은 발주 기관의 장이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 기관의 장이 검사관 또는 입회 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즉일로 전화 전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 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공무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검사관의 업무) ① 검사관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현장 감독관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축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 검사

가.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다. 시공법의 적정여부

라.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와 판단

마. 관급 자재의 수불 실태

바.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 확인과 시공 과정을 촬영한 사진 확인

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 시공시의 현장 감독관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관급 자재의 사용 여부와 잉여 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 설비의 제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 채취장 포함)

바.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하자검사

가. 시공 도면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 발생 유무

나. 하자 보수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지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다.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검사관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및 지하 구조물의 내외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 조서와 사전검사 검축 확인 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한다.〈개정 2018. 7. 31〉

제8조(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관은 임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5-1, 5-3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공검사 조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감독조서와 공사 기록사진(시공 전 전경 중요한 부분의 시공 광경 및 시공 후의 전경을 수록할 것)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조서에는 준공 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발주 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장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9조(감독조서의 작성) 현장 감독관은 도급자로부터 기성부분 감사원 또는 시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감독관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1.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명시된 사항(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가격에 관한 서류)

2.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제8항 및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제12조에 명시된 사항(시공 후 매몰 부분에 대한 공사 감독관의 검사 기록 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국토건설사업운영규정」제19조에 명시된 사항(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4. 관급 자재 잉여분의 조치 현황

5.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명령)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 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 시공 또는 개조, 보전하게 하고 당해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된 검사관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 현장의 사후관리) 준공검사관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 채취장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 등을 계약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도는 반출하게하거나 조경 사업의 실시 등 공사 현장의 주위 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제12조(표찰 부착) 검사관은 준공 검사에 합격된 공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시공청(관리청)

2. 착공 및 준공 연월일

3. 공사 금액

4. 시공자

5. 설계자

6. 감독관 및 준공 검사관

7. 하자 보증 기간

8. 하자 발생시 신고처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1. 24 훈령 제54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7. 20 훈령 제13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0. 2 훈령 제1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8. 6. 16 훈령 제273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5 훈령 제297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담당관ㆍ과”를 “실ㆍ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3. 22 훈령 제325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훈령 제399호, 훈령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훈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개정 2010. 12. 15〉

공사금액별 검사기준표

구 분	검 사 구 분
	준공검사	기성검사	특별검사	하자검사
5 억 원 이 상	과 장 (5 급)	과 장 (5 급)	과 장 (5 급)	(6 급)
1 억 원 이 상 5 억 원 미 만	(6 급)	(6 급)	(6 급)	(6 급)
1 억 원 미 만	7 급	7 급	7 급	7 급

※ 기준적용의 특례

기구, 직제, 정․현원상 해당공사 기능에 부합되는 계층과 직종이 본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실ㆍ과․사업소는 직제상, 직종별, 직위, 직급별 순위에 따라 상호간 협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제     회)

감독관경유                              □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연월일 :

5. 착공연월일 :

6. 준 공 기 한 :

7. 현 재 공 정 :  20    .    .    . 현재         %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사진

위 공사의 도급 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상  호

성  명                                               □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감독관 경유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계 약 금 액 :

계약연월일 :

착공연월일 :

준 공 기 한 :

실시준공연월일 :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 시행에 있어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 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시는 하자 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하  자  검  사  원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연월일 :

5. 준공연월일 :

6. 하자보증금 :

7. 하 자 기 간 :                    자

지

위 공사에 대한 하자 기간일 만료되었음으로 검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검사결과 하자가 발견시에는 즉시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    하

〔별지 제5-1호 서식〕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

공  사  명 :

20    년    월    일                  와계약분

위 공사 제         회 기성부분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별지 내역서와 이같은 전공사에 대하여 그 기성 공정률          % 조정함.  (다만, 수중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지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조서에 의거함)

20     년     월     일

기성부분검사관

입    회    원

귀   하

〔별지 제5-2호 서식〕

제      회 기성부분내역

공  사  명 :

위      치 :

도  급  액 :

기성부분액 :

번 호	명 칭	규 격	단 위	설 계 량			기 성 량		기성률 %	비 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5-3호 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공  사  명 :

20    년    월    일  준공

20    년    월    일  와계약분

도급액

위 공사 준공 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단,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조서에 의함)

20    년    월    일

준공검사관

입회원

귀  하

〔별지 제6호 서식〕

기성부분

공사감독관 (         ) 감독조서

준    공

공  사  명 :

20    년    월    일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제   회 기성 부분 검사까지의)공사가 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감독 시공되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공사감독관                             □

귀  하